경주마가 은퇴한다는 건 단순히 달리기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후의 삶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동물복지와 공공 신뢰 모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퇴역경주마 150여 마리가 이른바 '유령 등록' 상태로 관리돼왔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경주마 사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Pixabay (CC0)
'유령 등록'이란 무엇인가 — 실체 없는 서류 속 말들
유령 등록이란, 실제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개체가 공식 등록 명단에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문제가 된 150여 마리의 퇴역경주마는, 은퇴 이후 소재지나 생사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등록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한 마리의 등록에는 사육 보조금, 복지 지원 예산 등 공적 자원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예산 부정 수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경주마는 일반 가축과 달리 혈통과 등록 번호가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출생부터 경주 이력, 은퇴 후 행방까지 추적할 의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마리가 넘는 규모에서 소재 불명이 발생했다는 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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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경주마 관리 체계, 어떻게 되어 있나
국내에서 경주마는 한국마사회의 등록 체계 아래 관리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경주 성적, 건강 상태, 약물 검사 이력 등이 촘촘히 기록되지만, 은퇴 이후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퇴역마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승마용이나 재활 승마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경우, 둘째는 민간 목장으로 분양되는 경우, 셋째는 안락사 혹은 자연사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특히 민간 분양 이후의 추적입니다. 분양된 말이 이후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나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류는 살아있지만 실물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른바 '유령' 상태가 만들어지는 구조적 빈틈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복지 관점에서 본 이 논란의 의미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그냥 행정 문제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려다가, 뒤에 숨어 있는 동물복지 문제가 걸려서 멈추게 됐어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말이 150마리라는 건, 그 말들이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경주마는 훈련과 경기를 위해 인위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관절 문제, 소화기 질환 등 각종 건강 이슈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는 퇴역경주마 재활 및 재입양을 위한 전문 기관(Retraining of Racehorses, RoR)이 운영되며,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업계 윤리의 일부로 봅니다. 국내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제도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예산 투명성 문제 — '유령마'에 세금이 흘러갔나
이번 논란이 단순한 동물복지 이슈를 넘어서는 이유는, 등록 유지와 연계된 공적 예산의 집행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퇴역마 복지 사업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도와 한국마사회의 연계 사업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실재가 확인되지 않는 말 150여 마리가 등록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기관이나 지방의회 차원의 실태 조사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필 한 마리당 연간 사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150마리 규모의 허위 또는 미확인 등록은 수억 원 이상의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 등록 시스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퇴역마 분양 이후 정기적인 실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분양 시점에 서류 한 장으로 책임이 종료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 또는 전자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개체 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마이크로칩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 장벽은 크지 않습니다.
마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퇴역마 관련 민간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마는 달릴 때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돌봄을 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퇴역경주마 유령 등록 논란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