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차단, 2025년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
호주가 먼저 신호탄을 쐈고, 유럽과 미국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전 세계 입법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 논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시대적 충돌이기도 합니다.출처: Wikipedia - Jonathan Haidt호주의 선제적 입법, 세계에 던진 질문2024년 11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Online Safety Amendment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며,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나이 인증 책..
2026. 4. 16.